[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정시확대 이후 고교 자퇴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문수(어불어민주) 의원실에 따르면 고교 자퇴 비율이 대학이 정시확대를 반영하기 시작한 2022학년을 기점으로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고교 자퇴율은 2020학년 코로나19에 따라 1.06%로 감소, 2021학년 1.52%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더니, 대학이 정시 비율을 확대하기 시작한 2022학년 1.87%로 급증, 정시40%를 완성한 2023학년엔 2%까지 상승, 2024학년 2.05%를 기록하며 4년째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정시확대가 고교 자퇴생 증가, 공교육 붕괴, N수 확대, 사교육 확대와 모두 맞물린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퇴율은 학업중단 중에서도 ‘자퇴’만 별도로 집계한 자료다. 자퇴, 퇴학, 제적 유예면제 장기결석 등이 모두 포함된 학업중단율로 살펴보면 2024학년 2.1%로 22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퇴율이 2.05%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과반수가 자발적인 자퇴인 셈이다. 학업중단율 역시 2020학년 1.1%, 2021학년 1.5%, 2022학년 1.9%, 2023학년 2%, 2024학년 2.1%까지 상승세다.

문제는 2028대입개편 이후까지 고교 자퇴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시 문호는 대거 열려있는 가운데 최근 검정고시를 거쳐 수능에 올인하는 ‘전략적 고교 자퇴’가 증가했기 때문. 게다가 2028학년 내신 5등급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내신을 한 학기만 삐끗해도 자퇴하려는 수요 역시 증가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학년 고교 자퇴율 2.05% ’정시확대 이후 폭증’>
2023학년까지 강제 적용된 정시확대 이후 고교생의 자퇴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더불어민주) 의원실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고교별 자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고교 자퇴율로 살펴보면 2015학년 1.2%, 2016학년 1.3%, 2017학년 1.41%, 2018학년 1.57%, 2019학년 1.65%로 조금씩 상승하다가 2020학년 코로나19에 따라 1.06%로 감소, 2021학년 1.52%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더니, 대학이 조금씩 정시 비율을 확대한 2022학년 1.87%로 급증, 정시40%를 완성한 2023학년엔 2%까지 상승했다. 2024학년엔 2.05%를 기록했다. 김문수 의원은 “묘하게 자퇴율 증가가 정시확대와 겹친다.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는 2023학년 입시부터 적용됐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2022학년 하반기에 치러진 입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그 해 치러진 수능에서 졸업생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2019년 돌출한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서울대를 포함한 서울 소재 1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은 2023학년까지 정시 비중을 40%까지 확대해야 했다. 특히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위대학이라는 점에서, 대학 수는 적어도 입시판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했다.

실제로 2026수능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N수생(검정고시 포함)은 18만2277명을 기록, 또 한 번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단 비율은 32.9%로 지난해 34.8%(18만1893명)보단 떨어졌다. 올해 이례적으로 고3 수험생 수 역시 증가하면서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수능 응시생은 55만4174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1504명 늘었다. 눈에 띄는 점은 검정고시생이 3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점이다. 1995학년 4만2297명 이후 2018학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5학년 2만명을 넘기더니 올해 2만2355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율은 4년째 상승해 4%다. 정시확대로 졸업생과 동시에 검정고시생 역시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교 이탈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고교 유형별 자퇴율.. 특성화고 4.11% ‘톱’ 자공고 예고 톱3
고교별로 살펴보면, 가장 최근인 2024학년의 경우 특성화고의 자퇴율이 4.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공고 2.56%, 예고 2.24%, 국제고 1.99%, 외고 1.81%, 일반고 1.74%, 체고 1.55%, 마이스터고 1.45%, 자사고 1.1%, 과고 0.89%, 영재학교 0.44% 순이다. 특히 외고는 2020학년까지 일반고를 밑돌았지만 2021학년을 기점으로 일반고를 추월한 점이 눈에 띈다. 계속되는 ‘어문계열 취업난’ 등으로 빠른 자퇴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특성상 학종에 유리한 영재학교/과고의 자퇴율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자퇴율은 학업중단 학생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자퇴’를 택한 학생만을 집계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학업중단은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제적, 유예, 면제, 장기결석에 따른 모든 학업중단을 일컫는다. 하지만 최근 정시를 노린 전략적 고교자퇴가 심화한 가운데 자퇴율이 확연히 늘어났다는 점에서 고교생의 공교육 이탈이 심각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8일 발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고교 학업중단율로 살펴보면 수치가 더 높다. 2024학년 학업중단율 역시 2.1%로 22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학년 1.1%, 2021학년 1.5%, 2022학년 1.9%, 2023학년 2%, 2024학년 2.1%까지 5년 연속 상승세다.

특히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퇴생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집중해야 한다. 김문수 의원은 “비율보다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는 4%를 넘었다”면서 “학교 떠나는 이유, 그 목소리를 교육당국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기부터 N수생이 늘어나고 자퇴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연인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외 의대나 내신 또는 일자리와 관련 있는지 등 파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교 자퇴 “2028까지 심화 예상”.. 교육계 ‘학종 중심 대책 필요’>
2025학년은 물론, 향후에도 고교 자퇴는 심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검정고시를 활용한 전략적 고교자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성 강화방안 시행 이후 학종에서 수상기록, 자소서 등의 비교과 기재영역이 축소됐고, 이에 한번 삐끗한 내신성적을 만회할 요소가 줄어들며 내신 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자퇴 후 검정고시에 응시해 수능에 올인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8대입개편 이후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며 ‘한 학기만 1등급을 놓쳐도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는 우려까지 발생하면서 전국에서 ‘전략적 고교자퇴’ 현상이 뚜렷해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고교학점제 안착 등을 위해 정시확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교 자퇴와 공교육 붕괴, N수 폭증까지 모든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 넓어진 정시 문호를 활용해 사교육을 끼고 ‘정시 올인’하는 학생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상위권 인재들이 장기간 매달리는 현상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사회적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물론 교육당국이 정시축소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찬반양론으로 번지며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 한 교육전문가는 “고교학점제에 가장 적합한 전형은 학종이라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다. 물론 학종이 불공정 전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학종은 불공정하다’고 소리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거면 내신시험도 보지 말고 ‘가장 공정한’ 수능 한 줄 세우기로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 옳은가. 애초 학종이 불공정 전형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조국사태 역시 특기자전형의 문제였다. 지금 진정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가장 어울리는 전형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시40%라는 족쇄라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